[시민일보]미국 정부가 한미FTA 시행 뒤 3개월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조속한 발효를 위해 한미양국 정부가 장구치고 북치는 격”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용섭 당 대변인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국회 와서 제안을 하니까 미국측에서 화답을 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독소조항인 ISD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문제까지 협상하고 논의의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란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금 하지 왜 나중에 하는가, 지금 못하는 것을 시행되고 나서 하려면 더 어려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행정부가 시행이 되고 나면 협의하겠다,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이 협의와 논의라는 게 영어로 하면 consult고 discuss이다. 이건 시행되고 나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논의하겠다는 얘기지, ISD와 같은 조문을 완전히 폐기시켜서 미국 의회에서 다시 비준을 받겠다고 전제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진심으로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도저히 한국 국회에서 이대로는 통과시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재협상해서 ISD를 제거하자,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책임지겠다 하는 말씀은 미국측이 협상에 응하도록 책임지겠다는 얘기지 ISD를 수정하는 것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국측에서 한 두 차례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협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미국 국민들도 그렇고 미국의회에서도 동의받기 어렵다고 하면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나라당이 일방처리 할 경우에 대해 “대통령께서 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ISD 조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께서도 단독으로 상정해서 날치기 처리한다 해도 서로간에 문제가 있으면 항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이번에 우리가 합의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를 떠나 우리가 언제든지 시행되고 나면 그런 문제는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