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치개혁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 확대에서 시작돼야”
최민경
| 2011-11-17 11:07:00
[시민일보]원희룡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17일 ‘한국정치개혁, 비례대표제 강화가 급선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2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원 최고위원은 “그 동안 정치권이 위기에 처할때마다 젊은 피 수혈 등의 이름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국회로 많이 들어왔지만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국민들도 그간의 경험을 통해 정치개혁 이슈 자체에 피로감을 느끼고 큰 기대를 갖지 않는다”며 “결국 현 시점에서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의 개혁, 그 중에서도 시민들의 선호가 의석수로 정확히 반영되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삶이 어려워진 서민과 빈곤계층, 그리고 삶이 불안해진 중산층까지도 정치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심각한지 뼛속 깊이 느끼고 있는 의원들은 많지 않다”며, “표에 가장 민감한 정치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 안정적인 지역기반을 이미 확보해놓은 국회의원들의 경우, 조직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더라도 굳이 이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절박함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결국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선 큰 이변이 없는 한, 경상도는 한나라당, 전라도는 민주당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한 지역구에서 오로지 1등만 당선되고 나머지 더 많은 표들은 사표(死票)가 돼버려 지역감정이 더욱 공고화될 것이기 때문에 개혁의 핵심은 시민들의 표가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도입, 즉 비례대표제의 확대에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된 1부에서는 선학태(전남대), 강원택(서울대),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등이 왜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며 어떤 비례대표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비례대표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상이(제주대), 이태호(참여연대), 이광철(민변)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원희룡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선거제도개혁방안연구회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경향신문, 지역과세계연구소, 동북아전략연구소, 마들연구소 등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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