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연평도 포격사건이 1주기를 맞은 가운데 부상으로 인한 전역 또는 퇴직한 군인들에 대한 보상 혜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현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비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신 의원은 23일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박 일병이 무릎 연골을 다쳐서 7mm를 절제했는데, 규정상 10mm가 넘어야 국가유공자가 된다고 해서 보상금 한 푼도 못 받고 병원 치료만 해 줄 뿐이었다. 그런데 언론에서 이 문제를 크게 다루니까 김황식 총리가 국가 유공자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연평도 장병들 유공자 지정해주라고 지시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턱없이 낮은 부상 군인들에 대한 보상금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군 복무로 인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 피해를 입은 장병에 대한 지원은 얼마든지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소속돼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들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방위, 정무위간 합동회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공감을 표했다.

연평도 도발의 주범으로 꼽히는 인민군 김격식 4군단장이 교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은 항상 강온약냉전략, 옛날 김대중, 노무현 전부 때 그렇게 햇볕 정책을 쓰더라도 또 도발을 했다”며 “북한의 양면 전략, 유화 제스처를 보이다가도 도발을 감행해 왔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