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이 한미FTA 비준안 강행처리 논란과 관련, “야권이 집권하면 한미FTA는 폐기된다는 것을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 정치적으로 이미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2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것(한미FTA 비준안 처리)은 이명박 대통령의 151명 추종자들에 의한 폭거이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지 못한 정당성이 결여된 FTA"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정문 24장 5절에 보면 비준발효가 되더라도 어느 일방이 다른 쪽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협정을 종료시키겠다고 통보하면 그대로 끝”이라며 “6개월 뒤에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무효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에 대해 헌법 위반, 그것도 관습 헌법의 위반이라고 위헌판결을 했는데, 이 FTA는 정면으로 헌법 119조2항, 123조, 즉 재벌 대기업을 규제하고 개혁하라는 것을 못하게 침해하는 헌법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요소를 담고 있다”며 “따라서 위헌심판청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것을 빼고 (미국과)재협상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FTA는 적어도 미국이 지금까지 한 개발도상국들과의 FTA와는 달라야 할 것인데 거의 중남미나 중동에 후진, 작은 경제권 나라, 또 거의 미군기지가 있는 이런 나라들 급의 FTA를 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고치거나 폐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23일) 범국본(범국민운동본부)과 야5당 지도부의 회동에서 구체적인 연대 투쟁 방식이 정해질 것”이라며 “국민적 분노를 조직하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주권을 침해했으니 당연히 국민과 함께 이것의 무효화 투쟁에 야권이 앞장서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일각에서 ‘야당 지도부 총사퇴’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지적할 수 있으나 사실상 지도부는 임기가 끝났다. 공교롭게 FTA 국면과 야권통합 문제가 중첩돼 있다”며 “민주당이 공중분해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여일 뒤에 통합을 이뤄내느냐, 못 이루느냐 기로에 있는데, 20일이라는 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FTA를 파기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결집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무한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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