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기습처리 이후 매일같이 거리에서 ‘FTA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가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로 몰아가는 행태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2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미FTA가 타결된지 이미 4년을 끌어온 것인데, 시위과정에서 경찰서장이 계급장을 떼이고 얻어맞고 도망을 가고 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건 정말 나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모든 정책에 있어 반대자는 있기 마련이고,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것이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이 맞지만, 소수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며 소수가 언제나 깽판쳐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국 합의와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수결이 대의정치의 원리이고 다수의 결정으로 정책을 실시한 다음 그 책임은 선거를 통해 묻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FTA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논거보다는 뼛속까지 반미하는 것 아니냐”라며 “ISD 문제를 방송에서 최초로 부당함을 지적한 게 저인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ISD 문제를 방송에서 거론하면 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단 한 분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지금 와서 마치 ISD를, 이건 매국적인 것이고 국가주권 팔아먹는 것이고 대단히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해 재협상을 해서 ISD의 그 적용을 유보하는 협상을 한 번 해보겠다고 하면 양당이 이 점을 대통령에게 복안을 충분히 듣고 표결에 나가야 하는 것이 대의정치의 하나의 원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의정치를 무시하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을 넘어 길거리로 나온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민소득이 3만불에서 4만불 정도 될 때까지는 ISD 적용을 유보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면서 ‘재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양국 원수간에 토론이 된다면 이 적용을 5년에서 7년 정도 유보하는 양해각서가 교환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