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당, 노원5)은 29일 “장애인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임대아파트나 소형주택 의무 공급처럼 할당제(쿼터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은 고용, 주거, 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서 많이 소외되고 있다. 서울에 거주한 41만 명의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 속에서 자연적으로 민간이 담당할 역할이 나오게 해야 한다. 그 민간의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이라며 “그 역할에서 기업의 참여가 우선 되어야 하고, 사회 지도층(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섬으로 장애인의 주거환경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서울시 장애인 41만 명 중 저소득계층이 74.8%로 일반가구 28.2%로 보다 월등이 높고, 최저주거기준 미달수가 29.1%로 일반가구 11.3%에 비하면 월등이 높다. 더욱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간도 22년으로 일반가구 12년 보다 10년이 더 걸린다”며 “장애인의 주거 욕구 측면으로 볼 때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희망이 가장 많으므로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애인이 희망을 원하는 아파트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아파트나 신규 아파트에 할당제(쿼터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것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도 장애인 등 사회약자를 위한 주거정책은 주거공급 능력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에서 주관하여 관련 법, 제도 정비 및 예산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로 장애인의 안정적인 삶을 안착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인 장애인 인구에 대한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평균수명이 80세에 이르고 있다. 2040년에는 90세가 된다고 한다. 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인구가 급증하게 된다. 2009년 70세 이상 88,557명에서 2010년 70세 이상 98,837명으로 10,280명(11.6%)이 증가하였다. 이는 2009년 대비 2010년 서울시 장애인 증가율 3.2%에 비추어 볼 때 약 3배 이상 빠른 증가”라며 “이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에도 서울특별시의회서울시립대학교와 SH공사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가 주관하는 ‘서울시 장애인 주거실태분석을 통한 주거안정 과제도출’토론회에 참석, 이같은 정책제안을 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