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과 연관된 우면산터널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과 함께 특혜를 주는 요인이 됐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엉터리 교통량 추산 책임자가 이명박 정권에서 ‘S라인’ 인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의회 강희용 의원(재경위·동작)은 1일 “서울시가 30년 동안 매년 혈세로 민간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우면산터널 사업에 대해 2005년 특혜성 협약 변경을 했다”며 “협약수입을 결정하는 협약교통량과 협약교통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서울시는 2004년 개통 이후 올해까지 약 517억원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액을 우면산인프라웨이에 지급해 왔다. 앞으로 2033년까지 민간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는 형편이다. 현재 우면산터널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액은 실제 수입액이 협약수입(협약교통량 × 협약교통요금)의 79%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협약교통량은 2003년 12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우면산개발주식회사의 수탁과제로 진행한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 통행량 재분석’보고서(2004.1)에 의해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초통행료 1,000원은 2,000원으로 인상하고 운영기간은 기존 30년에서 19년 3개월로 단축하였으며 협약교통량을 1일 5만1,744대로 조정했다. 이때, 기준이 된 것이 시정연이 연구용역 보고서”라고 밝혔다.

즉, 시정연의 엉터리 교통량 추산 때문에 우면산터널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특혜를 받게 되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에게 30년 동안 수백 억 원대의 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서울시에 재정 부담을 전가한 책임이 있는 원장 및 당사자들은 시정연을 떠나 이명박 정부 들어 서울시청 출신 인맥인 ‘S'라인으로 주목받으며 인수위 등을 거쳐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당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원장이었던 백용호는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한 이후 2008년 공정거래위원장, 2009년 국세청장 등 주요 보직 자리를 거쳐 현재는 청와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 당시 연구책임을 맡은 황기연 교수는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주요 시책사업이었던 청계선 복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정연 산하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을 거쳐2008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후 같은 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되어 올해 임기를 마치고 현재는 H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강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시 도입된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는 도로 및 철도 등의 예상 교통량과 이용객에 대한 면밀한 추산이 필요하지만, 일부 공공 연구기관의 부실한 추산으로 인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민의 세금을 전가되고 있다”며, “특히, 우면산터널의 경우에는 맥쿼리가 1대 주주로 참여한 시점에 불공정한 협약 변경으로 요금은 올리고 운영기간도 연장해준 것은 분명한 특혜 시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이번 달 17일로 예정된 요금인상을 즉각 연기하고, 개통 후 올해까지 교통량을 근거로 우면산인프라웨이(주)와 재협상에 나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