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감세기조 유지를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인세 인하 주장의 근거로 “세율이 높으면 국외로 자본 이동이 일어날 수 있고, 각종 탈세를 조장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지난 11월, 미국 조세정의시민연대와 조세경제정책기구가 발표한 ‘법인세 납부자와 탈루자2008~10’라는 공동보고서를 보면, 한국 경제계의 주장이 허황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설득력 없는 주장을 이젠 덕어 치우라”고 쏘아붙였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미국의 280개 기업은 법정 법인세율 35%의 적용대상이나 정부의 각종 세금혜택과 세금보조 정책들 덕분에 실제로 납부한 실효세율은 18.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80개 기업 중 해외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기업 134 곳을 조사한 결과, 해외에서 내고 있는 법인세는 미국보다 평균 6.1%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 의원은 “현재 미국 경제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법인세가 높아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해외투자로 전환해야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임이 증명된 것”이라며 “보고서에서는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은 법인세율이 아니라 인건비 등의 투자비용이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은 ‘세율이 높으면 국외로 자본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국회와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떨어졌고, 각종 세제혜택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실제 내는 실효세율은 08년 20.5%, 09년 19.6%, 10년 16.6%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각각 11.9%와 16.5%였다. 이 기간 동안 15대 재벌은 사내 유보금이 32조 2000억원에서 56조 9000억원으로 76.4%나 증가했다.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9년 법인세 감면세액 6조7000억원 가운데 40%가 넘는 2조7000억원이 전체 대상 기업의 0.0004%에 불과한 상위 47개 대기업에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한국과 같은 재벌천국은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한국을 떠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더구나 2003년 11월 1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조사결과, 법인세율을 1~2% 인하할 경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업체는 12.2%에 불과했다”며 “법인세를 인상하면 국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을 이젠 걷어치우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조세 제도의 핵심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일반 임금근로자들은 임금의 1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만 한국의 재벌들은 이명박 정부의 특혜를 받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근로자들 간의 과세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 균형재정을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법인세 수입을 늘려야 한다. 그것이 현재 가장 필요하고, 현실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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