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내년에 14조 규모의 무기도입을 추진 중인 것에 대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미국으로부터 구매 압력이 있었거나 모종의 다른 거래가 이뤄진 것 아닌가”라고 꼬집으면서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 의원은 7일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국방예산이 31조원인데 보통 10조원 정도가 전력 증강사업에 들어간다. 14조원이라면 다음 정권의 신무기 구매 사업을 이번에 몽땅 쓰자는 것이 될 수 있고, 문제는 왜 이렇게 큰 천문학적인 가격이 들어가는 사업을 급하게 서두르느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4조 규모지만 이번 MB정부의 예상된 지출 비용은 410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모두 차기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구조로 돼있다”며 “(국회 국방위원회의)많은 의원님들이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그때 계약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나 철저히 해라, 그래야 책임도 다음 정권에서 물어줄 것 아니냐, 만일 임기 막판에 계약금만 슬쩍 걸어놓고 계약한다는 것은 모럴헤저드이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 밝혔다.

무기 구입 후 운용비용에 대해서도 그는 “컴퓨터 본체보다 부속품 값이 더 비싼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게 너무 많다”며 “당연히 커미션 주는 만큼 예산이 늘고 철저한 입찰경쟁을 시켜 사후 비용도 낮추고 철저히 입찰준비하면서 계약조건이 가장 유리하게끔 만들면 예산도 해줄 것이라는 게 저희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간 논의 상황에 대해서는 “야당은 이것(예산)을 좀 깎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약을 못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를 하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그대로 통과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과 동조해서 일단 깎든지 하는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한미FTA 날치기에 대한 사과가 있으면 아마 조만간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