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강남 3구를 투기 과열 지구에서 해제하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부분과 관련, “정부가 다주택보유자에 대해 중과세를 폐지하는 것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거나 혹은 더 사서 임대주택으로 내놓게 되면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효과가 분명치 않은 것을 전제로 지금 중과세를 철폐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과세가 내년까지 이미 유예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를테면 전세대란이 심했다. 그 제도 위에서 주택이 많이 공급됐다는 그런 증거가 없다. 아주 조금 늘어난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세를 필요로 한 사람들은 단순하게 집이 매매용 주택이 늘어난다 해서 전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가 계속 오르게 되고 또 임차관계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그런 매매용 주택이 나온다 해도 그것이 전세주택으로 전환됐을 때 전세 문제를 해결하는 주택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집을 갖게 될 때에는 임대를 주기 위해 갖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집값이 오른 것을 전제로 주택 소유를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 자체가 임대를 놓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시키게 되면 조합원 자격을 양도한다든가 재건축 부담금을 유예시켜주는 조치들이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강남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면서도 “(재건축시장이)기대만큼 활성화 된다면 지금 강남 주택시장은 상당히 투기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유동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많고,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자금이 유입돼 가격상승이 이뤄지게 된다면 강남 집값 상승을 계기로 주택시장 전반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도 갖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반적으로 강남 재건축은 참여정부 때 가장 핵심적으로 다뤘을 정도로 투기성이 상당히 강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해제시킨 상태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를 일방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 위험요소를 잠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라며 “잘 되면 과열화가 되고 또 약발이 맞지 않으면 폭락이라는 문제가 이중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