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은 교무행정사 배치에만 2012년 59만8억원을 배정했고, 전남교육청도 203억원을 배정했다”며 “서울은 교육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이 115억원에 불과해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형태 교육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이번 주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예산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 교육의원은 “교무행정사 배치는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 사항”이라며, “행정사무중심의 학교를 교육과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로 재편하기 위해 교무행정사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2월 6일 발표한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 업무 정상화 추진 계획(안)’에 따르면, 각급학교는 기존의 교무행정업무중심의 학교 업무부서 체제를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부서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김 교육의원은 “이를테면 담임교사들은 ‘학년부’를 중심으로 근무하면서 교육과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기존의 교무행정업무는 전담팀을 꾸려 처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전담팀이 교무행정업무를 전담하여 교육의 질을 재고해야 하는 바, 이에 꼭 필요한 인력이 바로 교무행정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2011년 12학급 미만 학교 및 혁신학교에 교무행정사가 이미 배치되어 있으며(440개교, 110억원) 2012학년도부터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1,760개교에 440억원을 추가하여 총 598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이다. 강원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데, 현재 110개교에 교무행정사가 이미 배치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400개교에 지원할 예산 67억2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2013학년도까지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사를 2명씩 배치할 예정이다. 전남의 경우도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에 각 2명의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기 위해 2013년 274억, 2014년 305억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라며 “이에 비해 서울은 현재 교육상임위를 통과한 교무행정사 배치 예산은 115억원에 불과하다. 경기에 비해서는 4분의 1, 전남에 비해서는 반절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서울시 모든 학교에 교무행정사가 시급히 배치되어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직종통합과 처우개선계획 역시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관련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한 논의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 틀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