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이 최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버핏세’와 관련, “무늬만 버핏세로 미흡하지만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민주통합당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 의원은 5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해 말 통과한 ‘부유세’를 놓고 ‘액수가 크지 않아 무늬만 버핏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부자 감세 정책이 종지부를 찍고 부자증세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특히 정부의 지난 4년간 부자 감세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컸는가, 적자 재정 규모가 97조나 됐고, 국가 부채도 137조나 늘었다. 이제는 정상적으로 세금을 물어야 될 분들한테는 물어서 이런 적자도 줄이고 국가 부채도 줄여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양극화인데 양극화는 부자 감세 때문”이라며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해야 되는데 1% 부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 세금은 늘리지 않으면서 서민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것은 소득세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 상속 증여세, 양도 소득세, 종합 부동산세 등 세금 전반에 걸쳐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세 세율 구간 설정에 대해서는 “소득세 세율 구간을 여러 개로 늘리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조세 경쟁도 치열한데 세제를 간소화하고 또 세율이 너무 높으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세율을 높이는 것은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부를 향유하고 있는 1% 슈퍼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매기자는 것인데, 이걸 하기 위해 우리 당의 조세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다. 이미 발표된 민주통합당 안인 1억5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40%를 과세하겠다는 이 발표된 내용을 기초로 위원회에서 논의를 추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