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등 ‘석패율제’ 선호

[시민일보]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간 야권 연대가 쉽지 않아 보인다.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27일 정당 지지율에 따라 권역별로 공천 지분을 나누자는 통합진보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연대, 단일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지분을 나눠 후보를 정할 게 아니라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전 대표의 이런 입장은 진보당과의 총선 연대를 의식해 연고가 있는 부산 영도 대신 사상구 출마를 선택한 문재인 상임고문은 물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당 지도부의 입장과도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합진보당이 “다음 달 초엔 자체적으로 총선 후보를 내겠다”며 조속한 협상을 압박하고 있으나 이처럼 민주통합당 인사들의 생각이 제 각각이어서 야권 연대가 어떻게 매듭지어질 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민주통합당에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도 야권연대가 쉽지 않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일단 통합진보당은 최근 양당이 정당지지율로 단일후보 공천권을 배분하는, 이른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민주통합당에 요구했지만, 사실상 퇴짜를 맞은 상태다.

실제 민주당은 최근 국회 정개특위에서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선관위가 제시한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 한나라당과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석패율제는 정당이 열세지역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시킨 뒤 높은 득표를 얻고도 아쉽게 패배한 후보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고,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이 제도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지역구 후보가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후보의 진입 장벽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석패율제에 부정적이다.

통합진보당은 "여야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승자독식의 현행 선거를 유지하기 위한 담합"이라며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총선에서 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의석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동일하게 하고 유권자가 1표를 지역구 의원에, 다른 1표를 정당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총선을 치른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미리 발표하고, 후보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겸할 수 있어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에 의해 당선될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 정당의 총 의석수는 지역구 당선자 수와 상관없이 지지율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지율에 비해 의석수가 적은 진보 정당들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지지율에 비해 많은 의석수를 점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제도 도입에 소극적이다.

특히 석패율제에 반대하던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들도 최근 찬성으로 입장이 선회하는 분위기인데다, 영남의 시도당 위원장들이 석패율제를 도입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어 쉽게 석패율제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양당 간 감정의 골이 점차 깊어지고 있고, 야권 연대가 이뤄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