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 김선갑 의원은 31일 “서울시립대학의 기성회비 집행잔액 누적액이 무려 297억 8500만원에 달한다”며 “49년간 곪아온 기성회비 꼼수를 이제는 수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7일 국ㆍ공립대학교가 징수해온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대해 국ㆍ공립대들은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김 의원은 2010년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시립대학교 이상범 총장을 상대로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등에 쓰여야 할 기성회비를 교직원들의 급여 보조성 수당으로 사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대안마련 요구한바 있다.

또 그는 지난 해 6월 30일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와 같은 해 11월11일 시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성회비 사용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다.

실제 시립대학교가 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립대학교의 최근 3년간 기성회비 집행 잔액의 누계는 총 297억8500만원이며, 2011년에만 173억72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기성회비는 1963년 정부가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국공립대학교의 재정난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여 해결하겠다며 도입한 꼼수이다. 이미 사립대학교에서는 1999년 기성회비가 폐지되었지만 국?공립대학교에서는 49년간 ‘현실’이라는 명목 하에 유지해 왔다”며 “이 기성회비에 대해서 이제 과감한 수술을 해야 할 때”라고 거듭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급여성경비로 부당하게 사용하던 기성회비 사용 관행은 시정하고, 과도하게 걷은 기성회비는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강제로 거두어들이던 기성회비 징수 역시 철폐해야 한다”며 “이 일에 시립대학교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