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6곳중 5곳 7년째 ‘개발 스톱’

전북 무주 사업 취소… 나머지도 사업 지지부진

관리자

| 2012-02-02 17:48:00

예정대로 척척 진행되는 ‘혁신도시’와는 달리 ‘기업도시개발 사업’은 7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투자기업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수익 창출이 어렵게 된 것도 발목을 잡았다.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전경련이 정부에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면서 닻을 올렸다. 그후 2005년 8월 강원 원주, 충북 충주, 충남 태안, 전북 무주, 전남 무안, 전남 영암·해남 등 6개 지역이 시범사업 도시로 추진됐다.


하지만 현재 기업도시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충주기업도시 외엔 사실상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난 2007년부터 충남 태안과 충북 충주(2008년 6월), 강원 원주(2008년 7월)기업도시 등 3곳에서 공사에 착수했지만, 현재 부지조성공사 전체공정률 93%를 차지하는 충주기업도시 외에 태안(지난해 개발계획 변경)과 원주는 전체 공정률이 12.5%, 20.2%에 머물러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한 상태다.


전북 무주기업도시는 삽 한번 뜨지 못하고 사업이 취소됐다. 정부는 무주기업도시의 주 투자자인 대한전선의 재정 사정이 악화되자, 결국 지난해 초 개발구역지정을 해제했다.


전남 무안기업도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정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가 기존 개발 규모를 540만평에서 150만평으로 줄여 건설하기로 했다.


영암·해남기업도시는 용지 소유자인 농어촌공사와의 가격 마찰로 인해 수년간 법정싸움을 이어오다 최근 실마리를 풀었다. 그러나 이 역시 개발계획은 확정짓지 못한 상태이다.


이처럼 기업도시가 수년 째 답보상태에 놓인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미루거나 포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서 수익성 악화로 직결됐기 때문이다.


현재 대규모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기업도시 6곳 외에 전국적으로 혁신도시 10곳, 세종시, 경제자유구역 6곳, 첨단의료복합단지 2곳 개발사업 등에 이른다. 결국 개발사업 분산으로 수익성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도시에 입주하기에는) 난감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강요한다고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기존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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