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 “정당 공약 정부가 이러쿵저러쿵 옳지 않아”
안 의원 “새누리, 매표정책 행하는 늑대 되어선 곤란”

[시민일보] 정부와 정치권이 총선 복지공약을 놓고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을 친이계 안형환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여야 각 당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복지 공약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라면서 강력 비판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복지 TF까지 만들어 공약점검에 나선 상태다.

이에 대해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새누리당이 선거를 위한 공약을 아직 확정조차 안했는데 무슨 수치를 기준으로 공약 검증을 하겠다고 TF를 구성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복지의 한계가 재정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당에서 만들고 있는 복지공약도 재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공약을 내놓을 수가 없다. 우리 국민 중 포퓰리즘 적으로 내놓는 공약을 믿고 표 찍어 줄 사람도 없다”며 “그런 것을 정당에서 다 감안하고 있는데 마치 정당이 무책임하게 그런 짓을 하는 것처럼 정부가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이명박 대통령의 747공약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공약을 많이 했다. 대표적인 공약이 747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서 내놓은 공약에 대해서 (정부가)이러쿵저러쿵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복지 TF 책임을 맡게 된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이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다 받아들인다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 “왜 그게 다 받아들여진다는 전제를 하느냐”며 “예산의 한계를 벗어나서는 어떠한 공약도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 정책쇄신분과위원회에서 몇 가지 정책을 내놨는데 그 정책 속에는 재정을 유발하는 정책이 없다. 제도를 변화해서 할 수 있는 공약도 있고 재정을 수요로 하는 공약도 있는데 이런 것을 구분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마치 정부는 그냥 포퓰리즘에 사로잡혀서 맹목적으로 공약을 남발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데 그렇게 무모할 정도로 정책 공약을 만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위원은 정부가 ‘새누리당의 공약 가운데 대학 등록금 지원 문제에 약 2조원, 사병 월급 인상에 1조 6000억 원이 들어가는 등 1조원 넘는 공약이 수두룩하다’고 분석을 한 것에 대해 “그것은 개별 의원들이 자기 의견을 얘기한 것이지 당이 공식적으로 채택한 공약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재정 마련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복지 공약을 내는 것이지, 재정 마련의 검토 없이 복지 공약이라는 것을 낼 수가 없다”며 “결국 검토 중인데 그동안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얘기한 수치를 갖다 총괄을 해 가지고서 너무나 이건 과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고, 재정이 파탄을 하는 것처럼 평을 한다는 것은 옳은 행동이라고 보질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친이계 안형환 의원은 같은 날 ‘김종인 비대위원의 발언에 대한 유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김위원은 기획재정부 복지TF의 분석 등에 대해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했지만 김위원의 발언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옳지 못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물론 정부의 일부 분석에 문제점이 지적되긴 하지만 정부의 우려에 대해 정치권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김위원은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해 정부가 시비를 거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지만 정부가 이렇게 나선 것은 현재의 각 정당의 포퓰리즘이 정도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선거가 아무리 급하다곤 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나가야 될 새누리당은 선거 승리에만 눈이 먼 야당과는 분명 차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지지자들의 지적에 대해서 고개 숙이고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며 “새누리당만은 국가의 장래를 팔아 오늘 표를 사는 매표정책을 행하는 늑대가 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