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부자감세 등 철저하게 기득권 위주로 경제 운용”
나성린, “野 선동선전 그대로 받이들이는 것 안타깝다”

[시민일보] 새누리당의 대표적 경제통인 나성린 의원과 경제학자인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두고 큰 입장차를 보였다.

나성린 의원과 선대인 대표는 22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4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 동안의 경제 분야 성과를 두고 열띤 설전을 벌였다.

선 대표는 “재벌편중, 부동산 거품, 가계부채 등을 너무 많이 키웠고, 공공부채도 400조원 가까이 늘렸는데 재정적자가 굉장히 심각해졌다”며 “부자감세 등 철저하게 기득권 위주로 경제를 운용했다고 보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글로벌 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가 부동산 거품을 뺄 때 하나도 빼지 않았고, 가계부채 줄일 때 하나도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렸다. 공공부채를 400조원 정도 퍼부어서 억지로 떠받혔다”며 “겨우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3.1% 정도 경제 성장을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했다고 하는 건 거기에 들어간 막대한 국민경제 전체의 투자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생색내기 식으로 선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지금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모든 나라들이 국가 부도상태다. 부동산거품이라고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거품이 많았다. 부자감세도 했다고 하는데 부자한테는 감세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부자감세 부분과 관련, “소득세 같은 경우 8800만원 이하 국민들에게는 모두 2%p씩 다 인하해드렸다. 법인세도 중소영세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다 감세 해드렸다”며 “이것을 자꾸 부자감세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선동선전인데 이것을 그대로 받이들이는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가관리 능력에 대해서도 선대인 대표는 “지금 한국의 물가수준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있는 건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는 불황이 와서 물가는 떨어졌는데 한국은 경기까지 침체인데 물가까지 올라서 서민들이 죽어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들이 물가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써서 수출 대기업들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수입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소비자물가를 뛰게 하고 기조적인 저금리 정책을 사용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게 하고 공공부채와 감세정책 등을 통해 시중에 돈이 엄청 풀리도록 만들었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물가를 잡는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물가정책은 결과적으로 보면 잘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서민물가가 많이 뛰었는데, 막상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제도 살리고 물가도 잡기가 쉽지 않다”며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수출을 어느 정도 고환율을 방치했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낮춰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정책들이 경제가 회복되면서 물가인상요인이 되는 것인데, 설상가상으로 국제원자재가 많이 올랐고, 일기불순으로 농산물 파동, 구제역 파동도 있어 생활물가가 더 오른 것”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물가안정과 경제 활성화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자면 서민입장에서 보면 물가정책은 성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