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통일연구원 전성훈 선임연구위원은 27일 “미국과 러시아가 핵물질을 감축하는 문제는 전체 국제 사회의 관심”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은 이날 YTN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전날 개막된 핵 안보 정상회의와 관련, “핵물질의 최다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핵물질 감축 계획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 등 50개 국가의 정상과 정상급 수석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공식 의제 이외에 북한의 비핵화와 로켓 발사 문제가 이번 회의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은 “어제 정상 만찬은 2년 전에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의 때 합의된 사항들이 있다. 그 당시 참석했던 47개 국가 대표들이 약속한 사항들에 대한 2년간의 이행 성과, 워싱턴 회의에서 만들어진 합의와 약속이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또 전 위원은 “미국과 러시아가 이미 상당량의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급적이면 민수용으로 전환해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추가로 만들려다 포기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에 대해 “정상 선언문이 나오게 되면 바로 북한 반응이 나올 것이다. 북한은 상당히 격앙되고 강경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일단 남북이 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단일 회의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의가 될 거다. 이런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고, 또 북한 핵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더라도 핵문제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 자체가 북한 지도부에는 상당한, 정치적인 외교적인 압박”이라며 “이번에 중국 주석 까지 오게 되니 회담 전에 도발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번 회담 결과를 두고 북한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의 반응에 대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하지 말라고 중용했고, 또 국민들 먹여 살리기 위해 개혁 개방하라고 계속 채근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는 관련된 모든 당사국이 자제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며 양비론으로 사실상 북한을 두둔하는 식의 행동을 했었는데,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자체가 중국 지도부에게도 상당히 당혹스러운 얘기였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은 “북한은 이게 인공위성이기 때문에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은 주권국가의 권리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주권국가의 권리가 북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UN은 북한에 대해서 미사일이 평화적인 목적이든 군사적인 목적이든 불문하고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했고, 탄도 미사일을 프로그램을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게 폐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의 주장이 먹혀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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