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기구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의결한 구의회 폐지와 구청장을 관선으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두고 위원회가 절차와 원칙을 무시했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위원인 이기우 인하대 교수도 18일 “시대역행적이고 반자치적인 발상”이라면서 위원회의 결정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이날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저는 위원회내에서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으면 하지만 항상 시간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민단체나 학회, 당사자들을 모시고 외부에서 국민적인 토론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지역 주민들이 (통합을)원하는 것인지 알아야 여론조사를 추진할지 말지에 참고할 수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경북의 안동, 예천, 전남의 여수, 순천, 광양 등 이런 지역은 오히려 여론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국가가 필요하면 밀어붙인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통합자치구와 군에 교부세 50억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세재개편에 대한 특별법에 이미 수많은 특례들이 있는 그 특례에 더해서 더 주겠다는 것”이라며 “통합을 하자는 것은 비용을 절감하고 공무원 숫자를 줄이자는 건데 오히려 자꾸 특례를 주면 반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마산, 창원지역과 같이 결국 돈 때문에 고향을 팔아넘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인데, 잘못하면 묻지마 통합으로 갈 수도 있다”며 “자꾸 특례를 주기보다는 주민들이 지역을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정도의 의견을 내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의회 폐지, 구청장의 임명직 전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자치권을 지난 자치구를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228개 기초지방단체 중 74개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우리나라 기초지방단체 3분의1에 대한 사망선고와도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