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25일 “학생들이 과도한 학생권리를 주장함에 따라 교권이 위축돼 있기 때문에 교원들에도 상대적인 권리를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학생생활지도 부장님이나 교장선생님이 학교폭력사실범위를 확인하려면 조사권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최근 들어서는 학생들이 호출해도 오지 않고 집에 가버리는 사례도 있고, 학부모님이 직접 오셔서 가정간의 관계를 조사하려고 해도 거절해버리면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강제적인 조사권이 있어야만이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학교 현장을 잘 모르시는 이상적관념론에 근거한 교육감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면서 학교라는 특성을 사회와 동일시 여긴다”고 지적하면서 “인권을 앞세운 것에 따라 교원이 그동안 너무 권위주의에 사로잡혔던 부분이 일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오늘날의 교원들은 민주주의 이념에 동의하고 민주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회와 동일한 인권이 아니라 학생은 인성을 계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과 학생이 동일하다는 차원보다는 권위주의가 아닌 진정한 상징적 권위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교원들에게 준사법권을 달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교과부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게 수사권이 아니라 조사권”이라며 “산에 가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게 준사법권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 50개 정도가 준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 없이 원활하게 수행되면 좋지만 (준사법권이 없으면)학부모들과 진정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