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 개헌연대 움직임

친박-야권 반응은 “뜬금없다” 싸늘

이영란 기자

| 2012-05-15 15:44:00

[시민일보] 이재오 의원 등 여권의 비박계 대권주자들이 개헌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친박계와 야권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재오 의원이 지난 14일 대선 출마 선언과 함께 개헌론에 불을 붙였고, 이에 대해 정몽준 의원 등 비박계 주자 대부분이 찬성하고 나섰다.

그러나 15일 이상돈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한 방송에 출연해 "뜬금없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내가 대통령이 돼서 개헌을 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새누리당내 친박계 김재원 당선자도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 “개헌이 시기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지만 이 시기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정치적 일정이 촉박한 시기에 개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주장”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또 민주통합당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김한길 당선자(서울 광진갑)도 "개헌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와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시기적으로 적당한 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재오 의원은 전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토론회에서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이 의원은 토론회 주제 발표에서 “배추값부터 통일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권력구조하에서는 성공한 대통령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구상해 온 이원집정부제 성격의 개헌안을 공개하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개헌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제안에 비박계 대선주자인 정몽준 의원도 가세했다.

정 의원은 축사에서 “18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못 한 것은 제1당인 (당시) 한나라당의 책임이 제일 크다”면서 “청와대에서 임기 초에는 권력 누수 현상이 생긴다고 안 했고 임기 후반부엔 차기 (대통령) 되실 분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다. 그럼 우린 언제 헌법에 대해 토론하느냐”고 개헌논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 주었다.

다만 그는 “4년 중임제는 부정적이지만 대통령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개헌론에 가세했다. 그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987년 헌법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우리 헌법의 옷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고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개헌론 논의를 시작할 때도 됐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비박계 주자 중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개헌론과 관련 “4년 중임제는 정쟁만을 격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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