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경제상황 심각성 대단해 신정부 큰 문제 안고 갈 것”
“경제 성장잠재력 떨어지고 부채도 너무 많아”
유은영
| 2012-05-29 14:32:00
[시민일보] 조순 전 부총리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관련, “내포하고 있는 심각성이 대단해 신정부가 나타나면 그 정부는 큰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전 부총리는 29일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경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폭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럭저럭 괜찮지만, 경제가 내포하고 있는 심각성이 대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우리나라 경제 성장잠재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 그 전에는 5%라고 했는데 4%는 옛날 얘기고, 이제는 3%로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고용이 심각해질 것이고, 부채도 너무 많다. 또 우리나라 저축이 지금 너무 적다. OECD 나라 중에서도 저축이 제일 적은 나라가 됐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재정이나 정치나 사회나 그런 주변 상황들과 이제는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타락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측이 ‘스몰볼’을 통해 경기 둔화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임기가 몇 달 안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큰 방향전환도 불가능하고, 차기로 들어오는 사람과의 의견도 감안이 잘 안 될 것”이라며 “큰 방향을 덜컥 내놨다가 나중에 되지도 않고 말만 많아지는 결과를 빚는 것 보다는 정부는 레임덕속에 있기 때문에 우선 주변을 잘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무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시아권이 FTA 없이는 성립이 잘 안 되고 아시아권을 떠나 우리 경제가 잘 되리라는 생각은 아예 불가능하다”며 “한ㆍ중ㆍ일 FTA가 잘 되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경제 체질의 강화와 이 세나라가 합치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것인데, 그 때가 되면 경제는 훨씬 더 튼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찬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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