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
開院 본회의 무산...벌써 ‘국회법 위반’
유은영
| 2012-06-06 14:45:00
[시민일보] 19대 국회가 지난 5일 예정됐던 국회의 개원식을 겸한 첫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민주통합당이 지난달 17일 새누리당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 소집에 합의했으나 이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따라 15대(1996년), 18대 국회(2008년)에 이어 또다시 개원일을 지키지 않은 국회가 되고 말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첫 본회의는 5일, 원 구성은 8일까지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5일 원 구성 협상을 위해 5번째 만났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협상이 출구를 찾지 못한 탓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법상 8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원 구성 기일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나 국토해양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3개 위원회 가운데 한 곳의 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문방위는 방송사 파업사태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 등을 다룰 곳이어서 민주당이 입맛을 다시고 있지만, 새누리당도 대선을 앞두고 파급력이 큰 방송 관련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어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동생인 박지만 씨 부부와 삼화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과의 연관성을 이슈화하기 위해 정무위원장을 차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무위와 문방위를 이용해 정치 굿판을 벌이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두 상임위는 민주당에 절대 넘길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렇다고 각 지역의 개발사업이 걸려 있는 ‘노른자’에 해당하는 국토위원장 자리를 내어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역개발은 대선에서 중요한 공약으로 자리매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국방위원회나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양보하는 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대선주자인 이재오 의원이 “정신이 나간 건지 정권 재창출을 포기한 것인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하는 등 당내 반발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또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토위원장을 맞바꾸는 ‘빅딜안’을 내놓았다.
가뜩이나 국회선진화법으로 법안 처리가 힘든 상황에서 법사위마저 야당에게 넘어가면, 각종 법안이 번번이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18대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 등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무려 188건이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아예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못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른 국토해양위 상임위원장을 얻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이래저래 19대 국회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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