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조국 서울대 교수가 최근 정치권내에 불고 있는 종북 논란과 관련, “국회의원의 사상을 검증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고 침묵의 자유가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간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발언을 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의 사상이 무엇인가를 묻고 상대방이 답 안하겠다고 해도 계속 답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른바 주사파라고 불리는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특별한 제명이 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은 맞지 않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 활동을 유권자들이 감시하고 언론으로서도 보면서 이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떤 것을 하는가를 검증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통합진보당내 이석기, 김재연 의원 등의 제명에 대해서는 “(제명을)당연히 동의한다”며 “그 분들이 물러가야 되는 것은 그 분의 사상을 검증해서 물러나야 된다가 아니라 그분들이 선출된 절차, 비례대표 선출절차가 부정이었고 부실했기 때문에 물러가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몇 분들에 대해 사퇴 권고 결정을 했고, 제명까지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는 사상검증과 별도로 당내 민주주의를 위배했기 때문에 그 위배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그 잘못된 선거의 결과물로써 비례대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물러가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해 “문제는 비례대표의 부정부실 선거인데, 이러한 부정을 주도했다는 세력, 이 부정으로부터 득을 본 세력의 이념적 지향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 이걸 빌미를 삼아 새누리당의 경우 진보당 전체, 민주당 전체까지 모두 종북이라고 몰고 가고 있다”며 “이 점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느냐, 다가오는 대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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