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여당이 국회의원 특권포기를 위한 쇄신안 강행의지를 거듭 밝히자, 선수를 빼앗긴 야당은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등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불체포 특권, 연금 전면폐지 등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포기 6대 쇄신안' 추진에 대해 "대선전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대선공약으로 넣을 필요 없이 대선 전에 다 마무리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8~9일 이틀간 실시된 의원연찬회에서 연금제도 개선, 국회의원 겸직금지,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는 6대 쇄신안 추진을 의결한 바 있다.

특히 전날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방법,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연금제도 개선은 이철우, 국회의원 겸직금지는 여상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이진복, 국회 윤리특위 강화는 홍일표, 국회폭력 처벌 강화는 권성동 의원을 각각 담당자로 내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의원연찬회에서 (새누리당) 우리 의원들이 토론 끝에 의견을 수렴했다"며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했다. 그 정책방향을 설정한 후에 테스크포스팀을 발족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연금제도 개선'에 대해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헌정회에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평생 매월 120만원씩 지불하는 일종의 지원금 제도를 만든 것인데, 19대 국회부터는 전면적으로 (연금제도를) 무조건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대해서는 "1981년에 영리목적의 공사단체의 임직원을 제외하고, 전문직은 허용이 가능하게 해 부작용을 많이 가져왔다"며 "이런 차원에서 '영리목적의 활동을 금지하겠다'는 법률에 담으려고 방향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대해 "진통이 있는 만큼 꼭 해야 될 쇄신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다"며 "전체적 기류에 있어서는 국회가 쇄신되고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특권포기 태스크포스(TF)팀' 구성에 대해 "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 했다.

우 원내대변인은 또 "새누리당이 획기적인 쇄신안을 내놓은 것 같지만 사실 실속이 없다"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개헌을 하자는 것인데 실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실현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현장이 국회에만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의 문은 닫았지만 성실히 입법 문제 다루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지,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국회를 너무 좁은 의미로 보기에 이 원칙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우 원내대변인은 연금제도개선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연금제로 인해 국회의원으로서 하루라도 일을 하면 연금을 받게 돼 있는데, 이같은 것을 고치는 데는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같은 생각"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기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