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면 무상보육과 관련,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중앙정부에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도지사는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정부는 작년에 예산을 다 통과시키고 난 후에 중앙정부가 국회와 함께 예산을 통과시켜서 확대를 했다”며 “그러다보니 지방정부에서는 살림살이를 다 짜놨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하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정부가 거기에 대해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현재 지방정부는 (보육원에)다니는 애들만도 7000억원 정도가 되고 ‘공짜로 보육원 다니면 다 준다’ 이렇게 되니까 너도 나도 보낸다. 그럼 이게 1조가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부의 예산안은 이미 다 통과가 됐고 대상은 더 늘어날 것인데, 누가 (보육원에)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체크할 길이 없다”며 “그러면 이 책임은 지방정부 공무원들한테 오는데, 전부 다 범법자를 만들려고 그러느냐, 지방정부가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건 중앙정부가 맡는 게 좋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정말 이 정책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부족한 돈을 지방정부가 올해 한해서 빚을 내면 그걸 내년 예산에서 다 갚아주는 것이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 세수를 중앙정부가 80%를 받는다. 지금 지방자치라는 것은 완전히 중앙에 종속된 지방자치라고 보면 되는데, 지방정부는 국회에서, 정부에서 지정한 세목외에 자질구레한 게 대단히 많다. 이웃마을의 도로를 고쳐달라는 등의 것이 대단히 많다”고 말했다.

그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본다”며 “국회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고, 정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었다”고 대답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