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추미애 최고위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정보보호협정과 관련, “통일외교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사안”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 최고위원은 2일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은)국회 동의를 회피해 가면서 미리 짜여진 각본에 따라 치밀하게 전개가 돼 온 것이고 2+2 워싱턴 회담이라는 것은 정례회담이기 때문에 거기가 나올 뻔한 의제에 대한 대응 준비가 면밀하게 주도됐을 것“이라며 ”이런 것들에 대해 국회차원의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국정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는 게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거나 한발 잘못 나가면 대단히 위험하게 된다”며 “이 사안은 우리의 통일외교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기 때문에 평화통일에 대한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과 그것을 보좌하고 있는 총리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국회도 피해가면서 해야 될 연유가 무엇이었는지 명명백백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어야 하고, 그런 다음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군사정보협정이라는 게 한일 양국간에 비밀로 분류된 군사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나중에 이를 동의 없이 다른 제3국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는 것인데, 비밀로 분류된 군사 정보를 한일 양국이 교환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연기되지 않았다면 이 다음에 꺼내들 칼이 상호군수지원협정인데, 북한과 긴장이 고조돼서 우발적인 사태가 생겼을 때 일본 자위대가 개입해도 괜찮게 되는 것을 허용해버리는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정부가 밀실로 추진하면서 나간다는 데 대해 경악스러운 정도”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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