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내정한 각 상임위원장을 선임한 뒤 상임위 활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 할만한 쟁점 상임위는 언론사 파업문제를 다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간인 불법 사찰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있는 정무위원회다.

4대강 사업과 맥쿼리 특혜의혹에 대한 공방이 예상되는 국토해양위원회와 박근혜, 문재인 등 여야 유력대권주자가 속한 기획재정위원회도 관심 상임위로 꼽히고 있다.

우선 19대 국회 초기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유력한 문방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홍문종 의원이 박근혜 대선 캠프에 주력 하기 위해 위원장직을 고사함에 따라 한선교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한 의원이 문방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한선교 상임위원장 선임 문제에서 부터 야당의 반발에 직면, 시작부터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또 여야가 개원협상 합의문에 포함한 '언론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놓고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 차원에서의 청문회를 통해 MBC 대주주인 정수장학회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반면 새누리당은 언론사 파업도 어디까지나 노사문제인 만큼 국회 개입은 '절대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박 전 위원장에 대한 공격의 빌미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문방위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간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결 성격이 강해져 양보와 타협보다는 정쟁과 팽팽한 대립구도를 유지하며 파행을 거듭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19대 전반기 위원장으로 3선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사실상 확정된 정무위원회에서는 민간인 불법 사찰과 저축은행 사태 등을 놓고 여야간 팽팽한 긴장관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민간인 불법 사찰은 여야가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범위는 정하지 않아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2000년 이후 민간인 불법사찰을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지난 6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권성동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 기간에 이뤄진 불법사찰에 조사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여야 간 입장차이가 확연한 국정조사의 범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S저축은행 회장에게 건네받은 돈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서 사용된 바 있는지 여부 등도 함께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밖에 정무위에서는 여야 모두 대선을 겨냥, 경제민주화 실천과 금융정책 선진화 방안 등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경제계를 중심으로 상당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한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이 상임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국토위에서는 4대강 사업과 맥쿼리 특혜의혹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4대강과 지류·지천 사업등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4대강 사업과 관련, 방만한 예산운영 및 4대강 인근 친수구역에 대한 여야의 양보없는 대결이 벌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시 추진한 주요 민자사업에서 맥쿼리사가 특혜를 받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맥쿼리 인프라' 특혜 의혹 등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상임고문이 속한 기재위의 활동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재위는 우리나라의 예산을 조절하는 핵심 상임위로 이들 여야 대권주자들은 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위원장의 경우 지난 4·11 총선 당시 국민행복 5대 약속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역시 국민에게 다양한 복지 카드를 제시하며 예산안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올 연말까지 열리는 기재위에서는 12월 대선의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 복지의 재원확충과 재정조달 방안을 두고 여야간 다양한 정책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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