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부평구 ·남동구· 남구청 적발
감사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집행관리 허술
문찬식 기자
| 2012-07-08 17:31:00
[시민일보]인천지역의 기초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이 보조금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하면 후원금을 용도 외로 사용해 오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보조금 집행 관리를 허술하게 관리해온 인천시 중구청을 비롯해 부평구청, 남동구청, 남구청에 대해 환수 및 시정요구 초치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구청 등의 지도감독 소홀로 4개의 복지시설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근무한 것처럼 속여 총 2443만7000만원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중구의 경우 가장 많은 1086만1000원, 다음이 부평구 973만8000원, 남동구가 265만8000원, 남구가 126만원이다.
감사원은 4개 구청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복지시설로부터 환수조치 할 것과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지급된 보조금이 목적 외로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처히 할 것을 통보했다.
게다가 남구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최근 3년간 후원금 1억2000여만원을 용도 외로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남구청에 지역 사회복지법인 A법인에 대해 행정처분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인천 남구소재 A법인은 이 같은 법을 무시하고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모금된 총 4억5198만원의 후원금 가운데 3억3000만원만 남구청에 결과보고 하고 1억2198만원은 인건비, 경조비 등 후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남구청에 후원금 가운데 일부를 후원 목적과 달리 사용하고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를 허위보고 한 A법인에 대해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 방안을 마련하ㄷ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이 후원자의 후원 목적과 달리 후원금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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