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앉아서 의사봉만 두드리는 의장보다는 발로 뛰며 현장에서 서울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행동파 의장이 되고 싶습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신임 의장은 19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필요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효율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특히 “저를 시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서울시민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의장으로 뽑아주신 동료 시의원들의 기대치 역시 명심해야 할 ‘마음의 빚’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늘 깨어있는 의회 운영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재 서울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며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목하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세외수입 확충의 필요성’도 그러한 고민 과정에서 도출된 아이디어의 일환이다.

그는 “국가가 매칭사업을 늘리는 현실도 서울시 재정악화를 부추기는 주범”이라며 “세외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서울시 중점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그 방법에 대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산들을 재분석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전담 부서의 신설이 시급하다”며 현재 탈루 세금 추적해서 받아내는 성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39기동팀’을 예로 들었다.

또 “서울시가 수천억 세금을 들여 만든 주차장 위탁사업이 개인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주는 데 반해 서울시는 막대한 비용 지출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실정”이라며 “수많은 채비지, 유수지 자산들도 비슷한 상황인데 이대로 방치하기 보다 보다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임기 2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책자문팀 같은 협의체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많은 인원은 필요 없고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 자문이 가능한 5명 내외의 전문가 그룹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는 게 그의 의견이다.

그는 후반기 의회가 선택하고 집중하게 될 현안사업에 대해 골목상권 살리기, 청년실업 해결, 서민경제 부양‘ 등 3가지 정도를 꼽았다.

골목상권 살리기에 관해서는 “이 문제는 결국 그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 전문가로 양성시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가장 적절한 해법이 아닐까 싶다”며 “그것을 만들어 내는 역할을 시의회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청년들을 부르는 직장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은 그리 많지 않다. 조그만 사업체에서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100여 명씩 찾아오는데, 정작 사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은 별로 없는 실정”이라며 “결국 청년들에게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도록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게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심각한 연체율 등으로 서민경제가 엉망이 돼 있는 상황”이라며 “ 언제 다시 도래할지 모르는 위기상황에서 서민생활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후반기 의회 운영의 특장점을 거론하면서 “전반기에는 우리와 확연히 다른 마인드를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분명한 적장이 있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사람중심, 보편적 복지 등 의회와 비슷한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갈등은 없는 편”이라면서도 “다만 박 시장이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약속들을 많이 한다. 하지만 제도권 속에서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들이 우선돼야 하고 그러려면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되는데 박 시장은 시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당부분 함께 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박 시장은 ‘시민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시민이 뽑아준 대의기관인 의회와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라며 “조금 더 정치인으로서 성숙한 박 시장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특히 “지금의 시의회는 과거 이명박, 오세훈 시장 때처럼 거수기 노릇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서울시민들은 시의회에 서울시가 행정적 절차를 잘 따르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위임해주셨고, 예산의 심의 의결권한, 결산 승인권한을 비롯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재개정 폐기 권한을 주셨다. 또 시민들의 욕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의견청취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위임해 주셨다”며 “시민들이 주신 위임사항에 충실하게 철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먼저 선거과정에서 자신에게 쏟아진 각종 음해에 대해 “음해가 많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음해 당사자의 주장처럼 저에게 조금이라도 흠이 있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느냐. 결과적으로 의장이 돼 있는 자체가 저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증”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의장 선출과정에서 통과의례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하게 다뤘다. 청문회 이상으로 다뤘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앞으로는 동료의원을 향해 근거없는 난도질이나 음해로 상처를 입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16일 마무리된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특히 교통위원장 선출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교통위원장 뇌물 수뢰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며 “그러나 뇌물을 수뢰했는지 여부가 법원을 통해 판결나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다. 그 사람이 검찰조사를 받은 과정이라도 교통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으면 유죄판결이 날 때까지는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어 있는 비례대표 김명신 의원의 상임위 배정 갈등에 대해서는 “설령 비례대표로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왔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원이 딱 그 일만 하는 게 아니다. 전문가라면 또 다른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개혁하고 혁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배정했는데 행자위도 소중하고 중요한 상임위다. 인사, 재산관리, 조직관리, 감사 업무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시의원으로서 시민 위임사항에 대해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김명신 의원이 빨리 안정을 찾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김 의장은 무상급식 문제로 일부 자치구에서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 대해 “무상급식 때문에 자치구 재정난이 악화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자치구 재정난의 핵심은 중앙정부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100% 책임져야 할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크다” 며 “영유아 보육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무상급식 하겠다고 하니까 복지포퓰리즘이라고 중앙정부가 때렸는데 곧바로 영유아 무상보육 국가가 하겠다고 나서면서 매칭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려면 노인정도 많이 짓고, 병원도 짓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지차체에 떠 넘기면 뭔 돈으로 그 일을 하나. 국가가 해야 될 정책을 지자체가 떠맡아서 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거지, 무상급식 때문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김 의장은 이른바 ‘유급보좌관제’에 대해 “언론인들이나 학자들이 좀 나서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시의원들이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일을 해서 그 결과물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급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시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조례 재개정, 시민 의견청취, 각종 민원해결 등 산적한 업무로 인해 제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조례 하나만 만들더라도 검토해야지, 자료 수집해야지, 연구 분석해야지, 의견청취 해야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조례 하나가 나오게 돼 있다. 대충 만든다면 시민들의 생활이 엉망이 된다. 서울시와 시교육청 한해 예산이 30조가 넘는다. 서울시 재정만 해도 23조원, 교육청 재정 7조원 이상의 돈을 다뤄야 하는 것이다. 이런 돈들이 제대로 쓰이고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을 줄이려면, 작은 돈으로 큰 역할 할 수 있도록 보좌관제도를 둬야 한다”고 당위성을 거듭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잘 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2년 동안 지켜보지 않았나. 돈 아까운 줄 알고, 관용차도 안타본 사람이다. 시의회 민주통합당 대표도 해보고 운영위원장도 해봤지만 항상 내 차로 다녔다. 기름 한 방울 예산으로 써본 적이 없다. 지금도 의장이 꼭 필요할 때 외에는 개인차를 타고 다니려고 하고 있다. 그런 김명수를 믿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잘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