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80%를 상회하지만 전국 244개 지자체 가운데 216곳의 재정자립도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행정안전위, 경기광명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244개 지자체 재정자립도 현황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서울시(88.7%), 인천광역시(70.4%), 울산광역시 (63.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전라남도가 14.6%로 가장 낮았다.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서울 서초구(81.5%), 강남구(80.5%), 중구(77.0%), 종로구(65.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 244개 지자체중 216개(89%)의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85개 군의 경우는 전체가 50%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71개가 30% 미만이고, 10% 미만인 곳도 9개군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의 편차가 매우 큰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방자치가 지속가능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조정, 지방세제개편, 지방세 신세원 발굴등으로 지방 세수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백의원은 지난 16일 내국세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00%까지 확대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