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 “이번에 대통령이 거기에 가신 것 자체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송 전 장관은 1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역사적 맥락이나 법적인 근거, 국제정치적 상황 등을 전혀 무시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010년 북방도서 소위 쿠릴아일랜드를 방문한 걸 보고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쿠릴열도하고 이건 전혀 다른 것”이라며 “러시아는 쿠릴아일랜드는 분쟁지역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 왔다. 그래서 섬 4개 중에 2개는 일본에게 돌려줄 수도 있다는 정도까지 갔던 분쟁지역인데 독도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보기에는 굳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는 없다. 우리 땅에 우리가 간다고 하면 이 여름에 휴양지도 많이 있고 우리 관광객도 많이 가는 홍도나 흑산도를 가서 자연문화유산을 보호해야지, 왜 독도를 갔는가”라며 “독도를 간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어서 간다는 걸 보여준 것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단호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찬성쪽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을 알고 국제사회의 상황을 알고 대응하는 게 맞는 것인데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실익을 얻을 수 있으면 좋은데 실익이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일본이 갖고 있는 역사나 정치 체제나 국내 정세에 봐서 일본이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나올 그러한 능력이 없는 나라”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독도에 관한한 우리가 시간을 갖고 계속 주권을 행사 하면서 축적을 시켜나가면 그 주권이 응고가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하는 현명한 조치이고 국제사회도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스스로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장의 눈앞에 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은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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