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상당히 심각한 외교적 실수”

[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두고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민주통합당 우상호 최고위원이 14일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황 의원은 이번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시기적으로 적절했고, 일본에 총체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지만 우 최고위원은 최근 실패한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높아지자 일본에 대한 분노로 전환시키려는 정치적 계획이었다는 주장이다.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진행된 토론에서 먼저 황 의원은 “독도를 방문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아무래도 청와대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보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임기 마지막년도 광복절을 앞두고 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우 최고위원은 “8.15를 앞두고 한일간의 쟁점을 영토 문제로 가져간 것이 잘못”이라며 “과거사 문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처럼 피해자 배상 문제들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일본이 국제사회 속에서 아직 국제사회 일원이 되기 부족한 점을 부각시키고 이런 문제들에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더 올바른 쟁점이었지, 이런 문제를 다 사라지게 하고 영토분쟁 문제를 만들어놓은 것은 상당히 심각한 외교적 실수”라고 지적했다.

이번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일본의 거센 반발에 대해 황 의원은 “일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저희들이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 국내에서 온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정치권에서도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 강고한 입장을 견지할 경우 좀 더 우리의 목소리가 확실하게 표출될 것”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야당에서도 오히려 잘했다, 앞으로 여러 외교 문제에 대해 뜻을 함께 하자고 했으면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논쟁거리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우 최고위원은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정하고 그것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그런 방법을 왜 선택했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예를 들어 두 나라간에 섬을 가지고 분쟁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대통령이 방문을 할 경우 세계적으로 보면 ‘저 지역은 분쟁지역이구나’ 이렇게 알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일본의 의도에 말려드는 이런 일을 그것도 임기 말에 갑자기 하시는 의도가 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독도 방문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겠는가. 이것이 미칠 파장이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독도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과 혹은 일부 관료들은 독도 방문을 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되 한 나라의 대통령은 타국가와의 외교관계를 고려하고 이후 보다 지혜롭게 국익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행동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말 대통령이 직접 가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 또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며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하지 못한 강력한 의지표명을 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저도 얼마 전에 황우여 (새누리당)대표님과 같이 독도를 다녀왔지만 이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 땅이라고 말하기에는 반응이 확실치 않고, 또 외교적으로도 크게 논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땅에 대통령이 가는 것을 통해 국제적으로 독도는 확실히 한국 땅이라는 것을 천명하게 된 것”이라며 “백번 부수적인 문제들을 논의하덜라도 참 잘한 일이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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