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서울시 건물 중 내진성능 갖춘 건물 7%에 불과”

“3층 이상만 내진설계하는 현행 기준 강화해야”

전용혁 기자

| 2012-10-18 10:41:00

[시민일보] 서울시 건축물 중에서 내진성능을 갖춘 건물이 7%에 불과해 대규모 지진발생에 대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 을) 의원은 18일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학술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현재 서울시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건물은 총 65만9030동으로 조사됐고, 이 중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4만6367동으로 약 7.04%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주택건물은 전체 49만7826동 중에서 2만7816동(5.6%), 비주거용은 총 16만1202동 중에서 1만8551동(11.51%)이 내진성능 적용건물이었다.


주거용 중 단독주택은 0.96%, 공동주택은 21.9%가 내진성능 적용건물이고, 비주거용 중에서는 1종근린생활시설 중에서 4.15%, 2종근린생활시설은 16.16%, 의료시설은 22.02%, 교육연구시설은 21.37%, 업무시설은 56.7%, 종교시설은 12.85%가 내진성능 적용건물로 밝혀졌다.


한반도에서는 지난 31년(1978~2008년)간 총 816회의 지진이 관측돼 연평균 26회의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지진규모(M) 3 이상 지진발생도 총 274회에 달하고 있다.


심 의원은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을 강화하고 새로 짓는 공공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내진설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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