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고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24일 서울 영등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의 청렴비전'을 발표했다.

우선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했는데, 부정부패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독립기구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며 “저부터 실천하기 위해 대통령의 경우 형제, 자매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해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그물망 같은 제도적 개혁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공직사회와 재계의 검은 유착을 차단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퇴직 후 유관기관이나 대규모 법무법인에 취업해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인데, 이를 바로잡아야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과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그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공직자의 퇴직 관려와 접촉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부적절한 로비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뿌리 깊은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해 공직사회 뿐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