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게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 고문은 29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는 오늘 두 후보의 공통점을 살리는 최적의 정치개혁 대안으로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제안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양대 정당의 기득권 양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정치개혁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소수정당들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만큼 정당하게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30대 청년층, 여성,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국회에 진출할 기회가 지금보다 더 많아진다”며 “오래 전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한 뉴질랜드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국민들의 바람인 타협과 연합의 정치가 활성화되면서 싸움의 정치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처럼 독일식 선거제도는 국민주권 실현, 지역구도 해소와 전국정당화, 공평한 의석 배분, 기득권 양보, 사표 방지, 정책정당화 촉진, 타협과 연합정치 실현 등 장점이 아주 많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력한 지역 독점 구조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양대 정당의 반대와 무관심 때문에 그동안 논의만 있었을 뿐 제대로 국민적 공론의 장에 올라가지 못했다”며 “이번 대선이야 말로 올바른 정치개혁의 완성을 위해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열릴 수 있는 최적기”라며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위해 제정당ㆍ시민사회ㆍ학계가 모두 참여하는 협상테이블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고문이 제안한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수는 300석이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150석을 선출할 경우 유권자는 1인 2표를 행사토록 하고, 한 표는 지역구 의원, 한 표는 정당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 배분이 결정된다.

당선자 결정은 먼저 지역구 의원을 선출한 뒤 나머지 의석을 비례대표에게 주는 방식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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