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국회의원 정원 축소, 국민 정치불신에 편승”
“정치는 법을 따라야, 법 생각않고 공약하는 것 아닌가”
전용혁 기자
| 2012-10-30 11:25:00
[시민일보] 새누리당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정치개혁안’ 중 국회의원 정원축소안에 대해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에 편승한 안”이라고 평가 절하했다.안 위원장은 30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신문을 보니까 대통령 인사권을 10분의1만 행사하겠다, 모든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가 법을 따라야 하는데 너무 법을 생각하지 않고 공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국회나 언론은 현재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 야당 의원 한 분도 잘못하면 고치면 되지 줄이면 되냐고 말하는 것을 봤다. 저 역시 동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고보조금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정치적 구조가 거기 따라가야 한다. 정치자금을 자진해서 내는 문화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당을 공천자금에 의존하게 한다든지 또는 특별한 집단에 귀속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이런 조정안은 정치 학계에서도 찬반이 나뉘어져 있다. 비례대표 확대라는 것은 남미가 그렇다고 하는데, 남미형 모델은 끊임없이 대립을 가져오고 정국 불안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있다”며 “정당의 핵심은 이런 말을 안 하게 하고 정당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훌륭한 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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