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위원장,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국정원 보관 확인”

공공기록물 자료열람 정식 요청

이영란 기자

| 2012-10-30 14:44:00

[시민일보] 새누리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문제와 관련, 30일 “어제(29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국정원에 보관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또한 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임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장은 '여야 합의가 된다면 정보위원에 한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열람 문제를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답한 만큼, 앞으로도 여야 간사간 합의를 독려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해다.


그는 또 “국가 안보와 관련된 NLL 문제에 대해서 소모적 논쟁을 종결시키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야 하는 국회 정보위원장으로서의 역사적 책무와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며 “따라서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정원측에 공공기록물에 대한 자료열람을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정원에서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하겠다”면서도 “다만 열람에 대해 야당측에서는 물론 국정원 측에서도 국가 안보나 국익을 해칠 소지를 우려하는 만큼, 정보위원장으로서 정치생명을 걸고 국가기밀은 확실하게 지킬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며 이와 관련하여 야당에서 요구하는 어떤 조건도 수용할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확인 방식에 대해 “통상 정식 서면으로 요청하면 그 요건에 맞는지 기관장이 검토해서 허락하던지 정당한 사유로 거절하던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업무상 필요에 의한 열람요청은 국정원장이 거절할 수 없으리라고 믿고 있고 만약 거절한다면 거기에 대한 정보위원장으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더 필요하다면 사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반드시 열람을 관철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열람 부분이 아니고, 비밀 지키는 것이라며, 그 전제조건으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는 다는 약속, 그게 정치적이든 법적이든 행정적이든 국정원이나 야당이나 누구든지 요구하는 대로 다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단 누군가가 열람하는 게 먼저고, 공개문제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열람하는 조건에는 반드시 비공개로 열람해야 한다는 데에서는 나도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천영우 수석도 제가 알기로는 같은 경로를 통해 열람하고, 그 결과 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는 거로 알고 있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보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열람 해야 하고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물론 야당이 같이 봐야겠다면 언제든 좋다. 나 혼자 보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고 같이 동참해주길 바라는 생각에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수용하겠느냐’는 질문에 “공개는 수용 못할지 모르지만 열람하는 건 야당이 왈가왈부할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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