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광옥, “대통령 중임제, 정부통령제 적극 검토해야”
“5년 단임제는 무책임한 제도”
전용혁 기자
| 2012-11-04 10:03:00
[시민일보]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이 개헌 문제와 관련, “대통령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 부위원장은 2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5년 단임제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5년이라는 단임제는 당시 1987년도에 개헌할 때 독재를 방지하자는 틀에서 시작해서 대통령 직선제에 중심을 두다보니 여기에 별로 신경 안 쓰고 5년제로 한 것인데, 사실 무책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잘 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연속성이 있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를 하고 공감하면 이번에 추진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선거의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항상 인식하고 해야 하는 것”이라며 “권력이나 정권적인 차원보다도 과연 이 제도가 국민들을 위한 하나의 제도로 적합하냐,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하는데 선거 때마다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 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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