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할 방침이다.

안철수 후보 캠프의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4일 오전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개혁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장 본부장은 “금융의 편중이 심각해 금융서비스 공급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금융감독의 실패로 야기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라고 정책배경을 설명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선 혁신 역량이 있는 벤처 창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시장을 활성화해 창업지원 소액투자제도를 정착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기업과 영세 자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하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설립을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해 광주은행 및 경남은행은 지방은행으로 육성하고, 충청권과 강원권에도 지역 금융수요를 파악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설립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 금산분리 원칙,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철저히 해 금융기관 부실의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파산시 위법한 영업행위로부터 발생한 금융소비자의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기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보호대상은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실적형 금융상품이고, 재원은 영업행위 규제를 받는 모든 권역의 금융기관이 분담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장 본부장은 “금융산업을 혁신친화적으로 개편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며 “벤처 및 사회적 기업의 창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소외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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