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비효율적 예산 깎아 택시 지원예산 마련… 근로환경 개선"

황병태 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장 "한정된 재원나누면 버스 경영난 가중… 시민에 부담 전가"

[시민일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택시법의 본회의 상정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통과 시켜줘야한다는 정치권과 통과시 재파업하겠다는 버스업계간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장 예산이 내년도에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 놓고 순차적으로 들어간다면 통과 시켜줘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갖고 있는 버스 지원에 예산은 그대로 갖고, 택시 지원 예산은 비효율적인 예산을 삭감해 향후에 택시업계가 순차적으로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나 국회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택시를 대중교통 법 안에 넣어 택시 기사 분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 향상시키려는 뜻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사회자의 '택시업계 관계자들의 100만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질문에 "2004년부터 택시 대중교통 문제가 나왔다. 2007년도에도 법안을 3번 제출했는데 그 당시 정부가 재정 부담이 크다면서 반대를 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도 이제는 어느 정도 들어줄 시점이 된 것 같아 이 법안을 마련했다"고 대답했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황병태 부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택시와 버스를 나눠주게 되면 결국 버스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요금인상 부담을 시민들이 안게 된다"면서 "택시 재원이 이용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모순을 낳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중교통에 택시가 포함된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법안에 굳이 택시를 넣을 필요가 없다"며 "다만, 택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금 국토해양부가 내년에 감차보상금을 50억 원 책정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택시지원법을 만들어서 택시에 맞는 적합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침 버스운행을 재개한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 출근길 불편이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었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파업 자제를 계속 요청을 해서 부득이 운행재개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배소라 기자 bsrgod78@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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