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검찰이 위기다.

뇌물 검사, 성추행 검사, 문자메시지 검사 등 전방위적인 추문 소식으로 연일 눈길을 모으던 검찰이 이번에는 권력투쟁 양상으로 지탄을 사고 있다.

급기야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카드로 수습에 나섰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는 모습이다.

검찰 추락과 관련 경실련 김삼수 정치입법팀장은 지난 달 30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권력이 정치검찰화되면서 비대해진 권한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그는 “기소 독점주의에 따라 검찰이 독자적으로 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남용으로 이어지는데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오남용을 근절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이어 “90년대 의정부, 대전 법조비리를 필두로 안기부 X파일,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 그리고 최근의 스폰서 검사와 그랜저 검사 사건 등으로 (검찰조직이) 오명을 받는 사건이 많았다. 특히 한상대 검찰총장의 ‘최태원 SK그룹회장 구형계획’과 권재진 법무장관의 ‘불법사찰 관련’과 ‘내곡동 사저 개입’ 등 (검찰 수뇌부의) 권력형 비리사건 개입이 이명박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검찰비리) 문제를 깰 수 있는 방법은, 검찰 수뇌부가 동반사퇴를 하고 검찰이 중립과 독립을 위한 공정한 검찰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진정으로 보여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팀장은 최근 검찰 비리사건과 관련, 검찰의 대응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제식구 감싸기다. 검찰의 대응방식, 상황인식부터 태도, 일처리까지 모든 면에서 국민들은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성폭행 검사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아니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를 한다든가, 그런 와중에 또 윤 모 검사는검찰개혁과 관련된 기획글로 논란을 일으키는 등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에 나서려고 하는 의지들을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자정노력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팀장은 그 대안으로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분할하고 공수처 설치나 중수부폐지, 그리고 기소배심제 도입 부분들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고 말했다.

법학자 출신인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이상돈 위원은 같은 날 <김현장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터질게 터진 것이고 예고됐던 일”이라며 “(검찰 관련 논란이)과거정권부터 있었지만 임시 봉합만 했지 구체적인 해결의지가 없이 오다가 현 정권 들어 최악의 상태가 돼 버렸다”고 ‘정권유착’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위원은 이어 “(정권유착은)검찰을 자기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자 했던 위정자, 그리고 거기에 부응했던 검찰의 수뇌부 등 일부 검사들 책임”이라며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위원은 또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면서 대통령한테 신임을 묻겠다는 건)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협박하는 뉘앙스가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사표를 내면 내는 것이지. 그런(대통령한테 신임을 묻는) 것 자체가 대통령과 검찰수장과의 개운치 않은 뉘앙스를 암시하는 것 같다”며 “사표를 내는 사람은 그냥 사표를 내는 것이지 신임을 묻기 위해서 사표를 낸다는 것은 사표를 내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권재진 법무부장관,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까지 일괄 사퇴해야 한다’는 야당주장에 대해 “세 사람의 퇴진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정권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며 “그분들의 퇴진여부와 상관없이 국민시각은 이미 불신임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은)차기 정권의 과제”라는 견해를 밝혔다.

대검 중수부폐지와 관련해 이 위원은 “대검 중수부 때문에 검찰 전체가 불신임을 받는다는 불만은 일반 검사들한테도 많이 좀 있다”면서도 “중수부 폐지가 검찰개혁의 전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중수부를 폐지하고 유사한 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검찰이 자기 쇄신을 했다, 볼 수도 없다. 중수부 문제는, 중수부 자체보다는 운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위원은 중수부의 비대한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 부패를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 “대검 중수부 기소가 (일반 검찰에 비해)오히려 무죄가 많이 나왔다”면서 “(대검 수사와 기소에 감독기능이 부재한 문제와 관련) 전반적인 검찰제도의 근본적인 쇄신과 더불어서 반드시 한번 검토해야만 될 것”이라고 동의했다.

검찰의 과잉 권력을 우려하는 시각은 민주통합당 안경환 새로운정치위원장도 같았다.

안위원장도 검찰 사태와 관련 “사태를 푸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겠느냐”며 “(전형적인) 정권말기의 검찰 내부 권력 투쟁, 장래 권력에 대한 기대 세력 간의 싸움 등 줄서기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안위원장은 “우리나라 검찰에게 주어진 권력이 정당한 권력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례없이 강하다”며 “특히 수사권 독점 등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늘 제기되는 문제로 우리처럼 검찰이 경찰에 대해서 절대적인 우위를 지니면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검찰의 과잉권력을 경계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