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윤곽을 드러낸 새정부 조직개편안이 야당의 거센 반발로 통과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또 전체 정부조직 중 독임부처 개편안만 서둘러 발표한데다, 부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 내용없이 명칭만 발표했다며 부실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야당은 특히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흡수되는 ICT 기능과 관련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어려다”고 반발하는 가하면, 언론의 공정성과 방송의 중립성 훼손을 문제 삼아 방송통신위원회 존속을 비판하고 있다.

김대중 정권 당시 과기처장관을 지낸 바 있는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은 차기 정부의 핵심부서로 주목받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 대해 “우선 과학기술부가 부활하는 것이기에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5년 후 또 다이어트식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손보는 일은 끝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미래부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에서는 ICT 진흥업무를, 국가연구개발 R&D센터에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집행조정업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안전규제업무를 가져왔고 거기다가 성장 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업무를 다 모아 잡탕식, 백화점식으로 조직을 개편했다”며 “여러 가지 혼선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미래부가) 화학적 융합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돼다’는 반론에 대해 “원자력을 집행하는 기관과 규제하는 기관을 한 곳으로 모아 놓은 것은 심판과 선수를 함께 보라는 격”이라며 “생선가게에 고양이 갖다 놓은 것과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ICT 업무는 짧은 기간 내에 우리가 따라잡거나 또 선도해야 할 기술 분야인 반면, 기초과학, 원천기술 등 과학기술부의 과학입국 분야는 긴 호흡으로 가야 하는 일”이라며 “이를 같이 묶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년 간 16조원을 투자하는 등 우리나라가 과학 입국을 추구하고 있지만 기초과학 원천기술이 없다보니 인공위성도 띄우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눈 앞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원천기술과 기초과학 육성하는 일이 미래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수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이공계 기피문제나 기초기술과 원천기술 확보, 과학대중화 등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진력과 융합적 사고가 가능한 분이 돼야 한다”며 “신중하게 당선자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황창규 전 지식경제부 국가연구개발 전략기획단장, 이석채 KT 회장, 진대제 전 전통부 장관 등 하마평에 거론되는 인물에 대해 “다 뛰어나고 일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은 어떻든 과거에 해 왔던 관성을 이탈해서 새로운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도 내부의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보통신기술 진흥정책은 미래부로 옮겨가고 방송과 통신 규제정책 기능만 남겨진 방통위 개편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가 착잡한 분위기”라며 “가장 큰 문제는 규제와 진흥을 분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뜬 구름 잡는 탁상공론”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방송과 통신의 진흥능력이 미래부로 옮겨가는 계획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은 장거리나 마라톤으로 비유할 수 있고 ICT 영역이나 방송영역은 단거리로 비유할 수 있다”며 “100m을 뛰는 선수와 마라톤을 뛰는 선수를 같은 부처에 같은 컨셉으로 집어넣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거듭 불만을 제기했다.

양위원은 “규제와 진흥에 대해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업무 영역이 달라짐에 따라 야기될 정책의 비효율성과 이로 인한 혼란을 우려했다.

그는 “정책에 있어 채찍과 당근이 공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문제고, 대규모 사업 영역인 통신영역이 부처 간 시각차로 업무영역이 무분별하게 분리되거나 충돌해 공전할 개연성도 문제”라며 “그렇게 되면 업무와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제기가) 방통위 위상이 줄어드는 데 따른 반발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양위원은 ”ICT와 관련한 세계경쟁력이 세계 3위 수준에서 세계 16위, 17위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여론과 국회가 끊임없이 ICT 통합을 요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안에서는 부처를)오히려 더 쪼개고 나눴는데 그렇게 하면 ICT 경쟁력이 살아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