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측근 포함한 특별사면 단행

야당, 철면피한 행태 역사의 심판 받을 것

이영란 기자

| 2013-01-29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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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대통령 측근들이 포함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즉석 안건으로 상정된 사면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특사와 관련,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이라고 자평한 이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사면 결정으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혜택을 보게 됐다.

특히 용산 철거민사태로 수감된 관련자 중 1명을 제외한 5명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측근 비리 인사에 대한 사면 단행은 여전한 논란거리로 여론과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측근을 특별사면한 데 대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특사를 감행했다”며 “마지막까지 오만 불통으로 일관하는 이통의 철면피한 행태에 경악을 금치못한다”고 반발했다.

그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직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데 쓴 이명박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질타하는 한편 “수수방관하며 특사를 방치한 박 당선자도 책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 날을 세웠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물론 여야 모두가 한 목소리로 반대했지만 이 대통령에게는 반대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은 것 같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철저히 귀를 닫은 고집불통의 모습,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측근사면에 대해 부끄럽고 창피한 줄 알기 바란다"며 "역사는 이 대통령을 임기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자신과 측근들의 이익만을 쫓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주요 특사 명단>

- 전 국회의장 2명


박희태, 박관용

- 공직자 5명


최시중, 김효재, 김연광, 박정규, 정상문,

- 정치인 12명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경제인 14명


천신일,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 김용문, 오공균

-교육,문화언론노동계,시민단체 9명


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용산참사 수감자 5명(1명 제외),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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