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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핵심과제 박차… '돋보기 민생행정' 온 힘 [시민일보]인천시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2013 인천 아젠다'를 선정, 발표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2013 인천 아젠다는 GTX 건설을 비롯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 해결, 백령도 자유지역화, 인천국제공항 지분 참여, 장애인 평생학습관 건립, 국제병원 설립, 인천대학교 국비 지원 등 교육, 복지, 교통, 환경, 경제 등 분야별 인천시가 선정해 올해 추진할 핵심 과제들이다. 인천 아젠다의 분야별 중점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TX 건설(송도~청량리 구간)= 시는 송도에서 서울 청량리로 연결되는 48.7㎞에 GTX를 건설, 이를 통해 수도권 전역의 1시간내 연결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혼잡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 GTX가 건설되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50만t 감소되고 연간 에너지 소비절감도 58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 건설= 시는 현재 부평구청까지 개통된 서울지하철 7호선을 서구 석남동을 거쳐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라에 대한 투자유치를 활성화해 경제자유구역의 위상을 확립하고 청라국제도시의 대규모 인구유입에 따른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서울 등 수도권지역과 연계한 광역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제3연륙교 건설 추진= 현재 제3연륙교교 건설에 따른 기존 2개 민자도로(인천대교, 신공항하이웨이)의 손실보전 방안 처리에 대한 관계기관 간 입장차이로 인해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선착공 불가와 함께 인천시에 손실보전액 부담 확약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기반시설로 선착공 후 협의를 요구하는 등 입장차가 크다. 시는 손실보전에 대해 제3연륙교로 전환되는 순수전환통행량만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종~강화군간 도로개설= 시는 영종~강화군간 도로개설을 통해 개성공단 수출제품의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이용한 물류 체계를 확보해 남북교류 활성화를 대비한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낙후된 접경지역을 개발해 지역균형방전에 기여하는 한편 도로·철도를 연계한 대륙진출 경로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도로가 건설되면 인천공항 환승객(연간 670만명)을 역사박물관인 강화로 유치하는 등 인천지역 관광 확대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지하화= 시는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서비스 수준 D~F등급의 만성정체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통행료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통해 상습교통정체구간인 경인고속도로 및 가정오거리에 대한 혼잡을 해소하고 루원시티, 가정보금자리, 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대한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 전략적 해결= 현재 서울·경기지역 쓰레기의 인천지역 반입으로 먼지·악취 등 주민환경 피해 장기화, 지역발전 저해 등으로 불만이 고조된 실정이다. 수도권매립지 관할 지자체인 인천시는 매립 준공기한인 2016년까지만 매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매립지공사는 폐기물 종량제 시행, 재활용 등으로 폐기물 매립량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며 2044년까지 연장을 원하고 있다. 시는 자체 대체매립지 조성과 폐기물 시설 확충을 통해 2016년까지 매립을 종료하고 연장을 불가 한다는 방침으로 매립지 운영 법적권한 확보를 위한 법률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20년간 진행된 주변지역 환경악화 및 낙후에 대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인천신항 항로 증심(14m~16M)= 시는 인천 신항이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의 우위를 확보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항로수십 16m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항만청 준설구간인 제3항로 계획수심을 16m로 변경해 조속한 시일 내에 준설 추진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백령도 자유지역화 등을 통해 평화관광활성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백령도 자유지역화를 위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서해 5도에 대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백령도 지역을 국제평화 거점으로 조성해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국제공항 지분 참여=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인천공항 지분 3%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제도적으로 지자체의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현물 출자가 가능하지만 국토부는 지자체 참여에 부정적인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시는 항공 정책 전문성 및 위상강화를 위해 항공정책 방향 및 인프라 구축 등을 관련단체, 전문가, 주민들이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공항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4인천아시안게임 성공 개최 지원= 대회지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통해 국고 지원율을 경기장 30%에서 70% 이상으로 도로 50%에서 70%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비 국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영종공항복합도시 조성 특별법’을 제정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중앙부처 주도개발 및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재정 지원 및 민간투자를 통해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인허가 의제, 규제완화 등 개발 특례제도를 도입해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내 ‘국제병원’설립= 시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에 대한 안정적 정착과 외국인 정주여건을 위해 외국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제병원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 클러스터 및 의료관광 핵심 앵커시설을 구축하고 일자리 4000여개를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GCF 유치에 따른 후속사업 추진= 시는 GCF 사무국 송도유치와 연계한 세계은행 지역사무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향후 UN도시 지정특별법 제정 등 경제자유구역 미래 중점추진 모델 구축에 만전을 기해 송도를 국제금융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을 통해 아시아 최초 국제기구 유치에 따른 컨벤션 인프라를 확충할 예정이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 시는 중앙부처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인천도시철도2호선 조기개통을 위한 국비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부가 2016~2018년 국고지원분인 2947억원을 2015년까지 조기 지원할 경우 조기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2013년 추경시 982억원을 확보하고 2014년 2184억원, 2015년 2185억원 확보에 나선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 지원= 인천대 국비지원에 부정적인 기획재정부를 설득하고 국립대 법인화에 따른 전략사업비 250억원 국비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타 국립대학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인화 5년차까지 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국고 지원(연평균 지원액 750억원)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평생학습관 건립 = 시는 박근혜 당선인 공약사항인 인천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비 300억원, 시비 150억원 총 4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1만3000㎡에 이르는 규모의 회관을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건립비 300억원과 연간 운영비 약30억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사진=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후원양해각서 조인식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기뻐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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