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역대 최악의 낙제점… 국민 불신 눈덩이"

[시민일보]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자진사퇴하면서 새 정부의 인사난맥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비등해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팀에 대한 문책까지 거론하는 등 박 대통령의 인사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사퇴한 한 후보자까지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벌어진 장·차관급 '인사사고'는 벌써 6명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두 아들의 병역면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지명 닷새만에 하차했고 정부 출범 후에는 한달 새에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이 앗달아 낙마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사실상 박 대통령의 첫 인사라고 평가받던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교체된 청와대 비서관 인선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정부의 인사사고는 이미 열 손가락으로 셀 수 없을 정도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새 정부의 인사난맥을 비판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문책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번 줄사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허술했거나 잘못된 것들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뿐 아니라 부실검증의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문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도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사실 관계를 떠나 집권 여당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죄송하다"며 "제도 개선은 물론, (인사)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필요하다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연루 의혹과 관련해 이미 사법당국이 지난달 초부터 내사를 벌였고 청와대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당사자가 관련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했다는 이유로 고위직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곽상도 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라인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심지어 허태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국정기획수석, 정무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등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민주통합당 등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민주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평가하기조차 민망하다"며 "한달이 지났을 뿐인데 국민 불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인사난맥상을 비판했다.

박홍근 비대위원 역시 "박근혜 정부 1개월간 국민은 새바람은커녕 미풍도 맛보지 못했다. 역대정권 중 최악의 낙제점"이라고 혹평한 뒤 "수첩인사를 청산하고 대국민 사과와 민정라인을 정비해야 새 출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실패한 인사검증에 대한 문책과 함께 인사라인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이제 출범 한 달을 지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으로는 향후 같은 일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을 전면 교체해 새 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박 대통령의 인사문제를 꼬집었다.

이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지난 인사의 모든 문제는 단순히 검증시스템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측근 인사, 코드 인사에 집착하다 보니 결국 성접대 스캔들과 같은 경악할 만한 하자가 있는 사람조차도 고위공직자로 임명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