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의혹' 서울 교통카드시스템 대수술
경쟁체제 도입·장기미사용 선수금 사회 환원… 市, 감독도 강화
전용혁 기자
| 2013-03-25 18:15:00
[시민일보]앞으로 교통카드 사업에 경쟁체제가 도입돼 교통카드 수집분야에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해 대대적인 개혁에 들어갔던 서울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대 수술을 마치고 최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2기 서울교통카드 사업 추진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사업에는 우선 경쟁체제가 도입돼 교통카드 수집분야에 다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주)한국스마트카드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권이 강화되고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과 이자의 사회환원도 이뤄진다.
(주)한국스마트카드 만이 서울 교통카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던 독점 조항이 삭제되면서 교통카드 수집분야 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돼 다수 업체가 교통카드 수집분야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기존에 사업 종료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영구적 사업권을 보장했던 합의서 내용도 개정, 사업 종료기한을 새로 구축하는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의 내구연한 범위내로 설정했다.
서울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통카드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집행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 및 조사를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 및 발생 이자도 사회 환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주)한국스마트카드에게 귀속되던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앞으로는 서울시와 공동 소유하도록 개정했으며 서울시가 (주)한국스마트카드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사업수익률(8.83%)도 삭제했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는 교통카드 분실ㆍ도난시 잔액환불 서비스, 모바일교통카드서비스, 다중상품 탑재 교통카드 발행 등 최첨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된다.
시는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있어 ▲분야별 공개경쟁 분리 발주를 통한 특정업체에 일괄 계약방식 탈피 ▲기술적 자립을 위한 통합정산과 카드시스템의 분리 ▲수집분야 외부개방을 통한 교통카드시스템에의 경쟁체제 도입 ▲교통카드단말기 운영권의 서울시 보유를 통한 교통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해 실행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통합정산, 교통카드, 단말기 운영관리 등 각 분야로 분리돼 구축되는데 입찰금액은 약 479억원 규모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각종 의혹을 받아온 서울 교통카드사업 시스템에 대한 개혁은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에 따라 진행됐다”며 “앞으로 제2기 교통카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최첨단 서비스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