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노사문제, 노사 스스로 풀어야"
박규태
| 2013-04-01 16:22:00
[시민일보]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이 1일 "노사문제는 노사 스스로가 풀어가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날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노사문제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노사의 신뢰부족, 과정적인 과정에서 서로간의 대화와 타협이 부족했던 것들이 큰 이런 노동현장의 큰 다툼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노사가 해결할 수 없는 법적인 갈등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들을 통해서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노사관계가 소홀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노동에 소홀한 게 아니라 노동에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가 일자리 문제"라며 "정규, 비정규직 이제 그 비중이 높아서 어떻게 하면 정규,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해 나갈 것인지가 노동문제의 핵심이다. 고용의 질 문제를 해소해나가는 것이 곧 노동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노사 간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하고 얽혀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며 "노ㆍ사ㆍ정이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가지고 한 번 타협을 하면은 현안에 얽혀있는 노사관계가 아니라 조금 생산적이고 일자리 중심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방 장관은 '창조경제'를 통해 고용률 70% 달성을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창조경제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를 로드맵을 범부처적으로 세운다든지, 정책 대상 그룹의 특화된 정책, 고용정책들을 가져가려고 한다"며 "청년과 여성 취업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청년과 여성 취업률만 고용만 높여도 우리가 70%로 금방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일자리들이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업 여건들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박규태 기자 pkt10@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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