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고용노동부와 공동추진단 구성

올 고용보험 가입률 25%로 끌어올릴 것

사업장 인근 CCTV설치 등 인센티브 부여

[시민일보]노동’과 ‘복지’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함께 전달돼야 효율적이지만, 우리나라 노동업무는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달하다 보니 인력부족 등으로 예산투입 대비 사업효율성이 떨어져 고용보험 가입률이 사업체 기준 26.1%로 매우 낮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그동안 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노동업무에 대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접근이 가능한 행정력을 ‘노동업무’에 투입시켜 ‘복지’와 ‘노동’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자 전국 최초로 고용노동부와 ‘사회보험 가입지원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사회보험 가입실태 현황분석

사회보험은 질병이나 상해, 실업, 노령 등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일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이다.

정부는 1995년 ‘고용보험’ 도입으로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틀이 완성되어 노령, 장애, 건강 실업 등 주요사회적인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고용안정이 높은 정규직 근로자나 대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률이 94.9%로 높은 반면, 영세사업장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53.5%로 사회보험이 정규직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사회취약계층의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영세사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당수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28.9%에 불과해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11년 25개 자치구 고용보험 가입률(사업체 기준)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평균 가입률이 26.7%인데 강남구 43%, 서초구 36.8%인 반면, 강북구 16.6%, 도봉구 17.6%, 노원구 19.5%로 일자리중심지와 주거중심지 간의 고용보험 가입률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 생활수준 등 지역의 여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10인 이하 사업체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비율이 17.6%에 불과하며, 임금이 사회보험 가입자의 절반수준(시간당 가입자 12,200원, 미가입자 6,5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속기간은 사회보험 가입자가 평균 5.6년이고 미가입자가 1.7년으로 미가입자는 가입자의 1/3이하 수준이고, 1년간 직장 유지율은 가입자의 절반 수준(가입자 76.3%, 미가입자 41.0%)이며, 실직 경험률은 가입자의 3배에 달해 근로자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

이처럼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사업주들이 경영상의 부담으로 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체들은 수익성 한계로 인해 가입을 회피하며, 보험료 납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용한 일부 근로자만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남은 근로자의 소득을 줄여서 신고해 탈세를 부추기기도 한다.

또한 근로자 역시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보험료 납부 대신 당장의 임금보전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원강사, 음식점 점원 등은 본인이 가입대상 근로자 임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낮은 임금 때문에 보험료납입대신 당장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한다. 더불어 기초 생활수급자권 탈락에 대한 우려 등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간의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5개 자치구를 전담하는 인력이 고작 2명에 불과해 인력의 한계 등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홍보와 가입 권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률이 저조하자 중앙정부에서는 지난해 7월1일 월평균 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5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협업이 왜 필요하나?

세계적으로 노동(workfare)과 복지(welfare)는 통합되어 가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분야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밀착형 행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반면, 노동분야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전달되다 보니 인력부족 등 행정한계로 인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직관장이 가능하지만, 10인 이하 영세사업장의 경우 생활밀착형 행정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므로 영세사업장의 복지시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업이 이뤄질 때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에 노원구는 지역사회와 밀착돼 있어 사업장 및 복지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노동업무에 접목시키고자 북부고용센터와 협업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노동’과 ‘복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한다.

▶ 노동분야 협업 추진경과

노원구는 2011.3.16 복지·일자리 연계 T/F팀을 구성하여 노동과 복지 연계방안을 강구하고, 2012.7.20 노원구청,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사회보험 3개 공단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노원구청과 북부고용센터가 ‘사회보험 가입지원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구청 유관사업장 17,801개소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하여 사회보험 가입 권장업무에 활용하고, 금년 2월에 사회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20종을 발굴하여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률을 최대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노원구는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률을 2013년 25%(2,700 사업체)까지 끌어 올리고, 중기목표인 2015년까지 35%(4,100 사업체), 장기목표인 2017년까지 45%(4,100 사업체)대로 높여 최소한 강남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노원구는 전체사업장 중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규모가 94.1%에 달해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며, 이는 전국과 서울 각각 92.1%와 91.6%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사회보험 가입률 목표달성을 위해 먼저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테스크포스팀 (T/F팀)을 구성해 사회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조성에 나섰다.

북부고용센터가 5개 자치구 업무를 1개소에서 처리하고 있어 사회보험 가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19개소 동 주민센터에「사회보험 신청·상담창구」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구는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20종에 달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제공할 계획으로 그 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금리 이자율 인하(3.0%→2.5% 인하) ▲신용보증재단 대출 우선 추천 및 경영지원컨설팅단을 통해 세무,노무,법무 무료상담 ▲공영주차장 이용료 20% 감면 및 주민센터 문화강좌 20% 할인 ▲교육시설 대관료 50% 할인 및 사업장 인근 취약지 CCTV와 보안등 우선 설치 ▲폐목재활용 벤치 제공 및 근로자 건강검진 무료 지원 등이다.

더불어 각종 인허가, 신고 계약업무(대금지급)처리시 사회보험지원제도에 대한 적극 안내하고 구에서 제작하는 모든 홍보물에는 ‘사회보험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을 게시해 사회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구는 매월 고용노동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사회보험 미가입 업체와 가입현황자료를 인수받아 사업장 행정지도 시 가입을 독려하며, 사업주 교육 및 행사, 직능단체 및 통장회의 등에도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홍보 강화해 가입률을 높여 취약근로자의 고용안정성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 사회보험 가입률 증대를 위한 중앙정부에 제안

구는 단기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과 복지가 융합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연구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자치단체가 행정력을 동원하여 협업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에 기여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 등을 중앙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사회안전망 가동을 위해 ‘노동‘과 ’복지’는 함께 가야하는데 노동에 있어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이 없어 안타까웠다”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 노동과 복지가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진용준 기자 jyi@siminilbo.co.kr

사진=노원구는 전국 최초 고용노동부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사진은 지난 해 노원구청,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사회보험 3개 공단과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한 MOU를 체결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