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국민안전 위협 분야 감축목표 관리제 도입

[시민일보] 정부가 4대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식품안전)은 물론 어린이 교통사고나 물놀이 사고, 자연재해, 대형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해 매년 줄여나가는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

그 동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안전대책들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불분명하고, 국민의 체감도도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오후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함께 당초 4대악 근절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에서 더 나아가 계량적 지표 관리가 가능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감축목표 관리대상에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 요인들을 분석, 3개 분야, 21개 핵심 안전관리 대책이 선정됐다.

21개 핵심 안전관리 대책에는 최근 잦은 사건·사고 발생으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성폭력, 학교폭력, 식품안전, 인터넷 음란물, 유해화학물질,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됐다.

매년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살, 풍수해, 산불, 전기·가스 사고, 붕괴사고, 물놀이 사고 등도 반영됐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지진이나 원자력 사고 등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거쳐 계량적 지표관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축목표 관리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해 15.5%였던 성폭력 범죄자 미검률을 매년 10%씩 감축, 2017년에는 9.1% 수준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가정폭력의 경우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 지난해 32.2%에 달하는 재범률을 매년 4.5%씩 줄여 2017년에는 25.7%까지 감축한다는 목표 등이다.

지나친 성과주의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감축목표 관리제의 지표는 사고·범죄 예방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표로 선정하되 일선 현장에서 소극적인 대응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발생이나 입건 건수 등은 지표로 삼지 않기로 했다.

또 6월부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식품안전 등 4대악에 대해 각 분야별로 국민안전 체감지수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제적이고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고 안행부가 안전 관련 컨트롤 타워로서 재난발생의 모든 과정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안전 관련 주요정책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토록 했다.

안전 강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이 사회적 찬반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유정복 장관은 "이번 대책이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철저히 실행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